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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디지털자산기본법...하반기에나 논의될 듯
2026년 5월 3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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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수개월째 국회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또다시 미뤄졌고, 지방선거를 마친 후 하반기에야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TF 출범 8개월째 공회전...'대주주 지분제한' 폭탄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당시 여당 디지털자산 TF는 연내 디지털자산 법을 제정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그러나 TF 출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