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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2026년 5월 6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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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을 담은 방송통신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